2023년 2자녀, 다자녀 혜택 총정리 PART. 2 (출산지원금 / 의료비지원 / 양육지원 / 교육비지원 / 세금감면)

 

지난 글에서 2023년 확대된 다자녀 혜택 중, 주거지원과 요금감면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엔 나머지 혜택인 출산지원금, 의료비지원, 양육지원, 교육비지원, 세금감면에 대해 알려주겠다.

 

2023년 2자녀, 다자녀 혜택 총정리 PART. 1 (주거지원 / 공과금 요금감면 / 공공시설 요금감면)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서울시 기준)
구분	조건	혜택
성동구	부 or 모 1년 이상 거주	셋째 : 100만원 / 넷째 : 150만원
광진구	출생일 6개월 내 신청	셋째 : 100만원 / 넷째 : 200만원 / 다섯 : 300만원
강남구	부 or 모 1년 이상 거주	첫째 : 200만원 / 둘째 : 200만원 / 셋째 : 300만원 / 넷째 : 500만원
강동구	-	[출산특별장려금] 만 6세 까지 지급 셋째 : 매월 10만원 / 넷째 : 매월 20만원
	-	[입학축하금] 넷째 : 초중고 입학시 50만원
중구	부 or 모 1년 이상 거주	첫째 : 20만원 / 둘째 : 100만원 / 셋째 : 200만원 / 넷째 : 300만원 / 다섯째 : 500만원
영등포구	부 or 모 1년 이상 거주	첫째 : 10만원 / 둘째 : 50만원 / 셋째 : 300만원 / 넷째 : 500만원
금천구	부 or 모 1년 이상 거주	셋째 : 70만원 / 넷째 : 100만원
은평구	출생일 1년 내 신청	[출산용품교환권] 셋째 : 15만원
성ㅇ동구	부 or 모 1년 이상 거주	셋째 : 100만원 / 넷째 : 150만원

 

출산축하금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울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거주지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접속하여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자.

서울시 중 강서, 성북, 서대문, 노원, 구로, 도봉, 양천, 강북, 마포, 중랑, 동작, 동대문, 송파, 용산, 서초, 종로, 관악 등은

임신육아포털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나와있지 않았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혹시 모르지 않는가.

 

의료비 지원

구분	조건	혜택	내용	방법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2자녀 이상 가구	7만원 내외 (지자체별 상이)	선천성 난청 신생아 검사비	관할 보건소
영유아 보청기 지원	2자녀 이상 가구	양측 보청기 지원 (개당 131만원 한도)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 40~59㏈ 청력역치, 청각장애 등급 받지 못한 경우 지원	관할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자녀 이상 가구	진료비 지원 (1인당 500만원 한도)	출생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진료비 영수증 포함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관할 보건소

 

다자녀 가구 의료비 지원은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영유아 보청기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다.

모두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는 지자체 별로 상이하나 평균 7만원 내외의 선천성 난청 신생아 검사비를 지원한다.

영유아 보청기는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 40~59㏈ 청력역치일 경우,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한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출생 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진료비 영수증이 포함된 급여 중에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한다.

 

양육 지원

구분	조건	내용	방법
어린이집 우선 입소	3자녀 이상 가구 or 만 8세 이하 2자녀 이상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격 부여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연장보육 우선지원	2자녀 이상 가구	연장 보육 우선 지원 자격 부여	관할 주민센터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만 36개월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or 만 12세 이하 3자녀	다자녀, 맞벌이 등 양육 공백 발생 시 아이돌봄 선생님 우선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관할 주민센터

 

다자녀 양육 지원은 어린이집 우선 입소, 연장보육 우선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이 있다.

어린이집 우선입소는 3자녀 이상 가구이거나 만 8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격을 준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연장보연 우선 지원 서비스는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연장 보육 우선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원래 맞벌이 등의 사유를 보지만, 다자녀 가구는 별도의 검토없이 지원할 수 있다.

베이비시터나 친인척의 도움 없이 맞벌이로 인해 등하교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이거나 만 12세 이하 3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양육 공백 발생 시 아이돌봄 선생님을 우선 제공하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교육 지원

구분	조건	내용	방법
국가장학금	3자녀 이상 가구	[소득구간별(8구간)] 첫째/둘째 : 학기당 225~350만원 지원 셋째 : 학기당 전액 지원 (입학금, 수업료만 지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3자녀 이상 가구	취업 등 소득 발생 이후 상환 대출 시점부터 원리금에 대한 상환 의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3자녀 이상 가구	등록금 전액 무이자 융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다자녀 교육 지원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으로 나뉜다.

 

국가장학금은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첫째나 둘쨰가 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능하며,

소득 구간별로 첫째, 둘째는 학기당 225만원에서 3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셋째는 학기당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등록금의 경우입학금, 수업료만 지원한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은 소득에 관계없이 3자녀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취업 등 소득 발생 이후에 변동금리 1.7%의 이자로 상환하면 되며 대출 시점부터 원리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3자녀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8학기 모두 등록금 전액 무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교육지원은 모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Intro | 한국장학재단

 

 

세금감면 및 기타

구분	조건	내용	방법
자녀세액공제	-	1자녀 : 연 15만원 2자녀 : 연 30만원 3자녀 이상 : 연 30만원 × n명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2자녀 이상 가구	2자녀 : 12개월 3자녀 : 30개월 4자녀 : 48개월 5자녀 : 50개월	국민연금공단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	[취득세 전액 면제] 7인~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시군구청 방문접수 자동차 취득신고 시 함께 신청

 

다자녀 세금감면 혜택은 자녀세액공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다.

 

자녀세액 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1자녀일 경우 연 15만원, 2자녀일 경우 연 30만원, 3자녀 이상일 경우 30만원 × 자녀수의 금액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하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자녀 12개월, 3자녀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50개월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의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자동차 취득 신고 시 시군구청 방문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위처럼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다양한 지원에도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 등 애매한 문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공하는 내용을 알아두고 최대한 많이 지원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참고로, 나는 매번 그 애매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